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5다15482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05.7.15.(230),1143]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민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2004년
1994년
3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2누1425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1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영업세법 외자도입법 행정소송법 1987년
4. 서울고법 1987. 3. 6. 선고 83구500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1),535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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